한국음악콘텐츠협회 (original) (raw)

• 2204162(황정아의원 대표발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최근 딥페이크를 비롯한 디지털성범죄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딥페이크 영상물을 반포할 목적으로 제작한 자만을 처벌하고, 단순 소지ㆍ구입ㆍ저장 및 시청.. 2024-10-25
• 2204196(김영호의원 대표발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지인의 얼굴 등 신체를 디지털 성폭력 범죄물로 합성ㆍ편집하여 텔레그램 등을 통해 다수가 공유하는 ‘지인 능욕방’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이러한 디지털 성폭력 범죄.. 2024-10-24
• 2204287(김용민의원 대표발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현행법은 기술의 발전으로 불법 촬영물이 쉽게 복제 및 유통되고 있음. 따라서 불법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고 있음.하지만 SNS등에서 영상이 자동 재생되거나 .. 2024-10-24
• 2204300(법제사법위원장)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허위영상물의 편집ㆍ반포 등의 법정형을 불법 촬영물과 같도록 상향하고, 허위영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를 처벌하며, 편집물 등을 이용하여 협박ㆍ강요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 규.. 2024-10-24
• 2204306(여성가족위원장)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1.대안의 제안이유현행법 제7조의3에 따르면 촬영물등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자 등은 국가에 삭제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국가는 촬영물등의 삭제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국가가 삭제.. 2024-10-24
• 2204687(유상범 의원 대표발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지난 2019년 적발된 이른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 관계 법률을 정비하여 대응을 강화하였으나, 최근 이른바 “.. 2024-10-24
• 2203899(김준혁 의원 대표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현행법에서는 15세 이상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은 용역 제공시간은 원칙적으로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주 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하지.. 2024-10-23
• 2203906(이기헌 의원 대표발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 ■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현행법은 대중문화예술사업자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게 과다한 노출이나 지나치게 선정적 표현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그런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건강과 학습권 등 기본적 인권.. 2024-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