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는 공무원 금지”… 민주당, 특별법 당론 발의 (original) (raw)

민주당, 친일파 공직 임명 금지 특별법 당론으로 발의… “헌법 수호 조치”

국민일보 DB
더불어민주당이 ‘친일반민족행위자(친일파)’의 공직 임명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용만 민주당 의원은 이날 ‘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 법은 일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두둔하거나 친일·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한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제안 이유로 “최근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다”며 “사실상의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재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특별법에는 국무총리 소속의 ‘헌법부정·역사왜곡 방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회의 심사 없이 공공기관이 특정 인사를 임명할 수 없게 된다.

특별법은 역사 왜곡 행위에 ‘독도 영유권의 역사적 사실과 헌법이 정한 영토 규정을 날조하여 유포하는 행위’도 포함했다. 법에 따르면 오기와 누락도 ‘날조’에 해당한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뒤 취재진과 만나 “독일에서는 나치를 찬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며 “그런 법들에 비하면 이 특별법은 공직 임용 제한 수준에 그친다.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호중 민주당 의원도 지난 23일 ‘국가공무원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거나 미화하는 발언을 한 인사는 고위 공직에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