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이승만 정권의 사회정책, 1948-19587: 헌법제정과 개정을 중심으로 (original) (raw)

2014

Abstract

해방 후 한국의 복지는 민간주도의 특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제헌헌법에는 상당한 사회정책적 함의가 담겨 있었다. 이러한 간극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그 간극 속에서 이 승만 정권기 민간주도 복지가 한국 사회복지의 원형을 이루게 된 경위는 무엇인가? 이 질문에 답을 구하기 위해 우선 이 글은 ‘사회적인 것’의 발견 및 그것의 사회정책과의 관련성을 서구의 사례와 한국의 식민지기를 통해 간단히 살피고 이로부터 당시 정치문화에 주목해야 할 단초를 찾는다. 다음으로 이 글은 제헌헌법에 나타난 사회정책적 함의를 일별하고 그 이념적 성격과 현실과의 괴리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이 글은 1954년 개헌의 경제조항 개정을 균등경제로부터 시장경제로의 전환으로 이해하고, 그 전환의 배경을 당시의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지형의 변화, 즉 1950년대 중후반의 자유주의와 발전담론의 득세 및 족청계와 혁신계의 몰락에서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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