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공 연구개발비 지출 제도 비교 연구 (original) (raw)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을 통한 공공 연구개발비 지출 제도 비교 연구

산업혁신연구, 2016

Abstract

본 연구는 과학기술 연구 활동의 지원 방식을 지원금의 차등 배분의 정도에 따라 분류하고, 이러한 지원 방식의 차이가 연구성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비교하였다. 제도의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침투 모형을 사용하여 과학기술 연구에 대한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금 분배 방식에 따른 연구 활동의 성과도를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으로 검토하였다. 이 행위자 기반 시뮬레이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세 가지 패턴이 관찰되었다. 첫째, 정부 지원의 영향력이 낮은 경우 지원 방식의 차이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 로 미미하다. 둘째, 과학기술 발견의 자연적 장벽이 일정 정도 이상 존재하는 경우, 지나친 집중 투자는 효율성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성과에 관계없는 연구 지원 방식은 대체 로 효율성이 낮은 경향이 있다. 따라서 예측되지 않는 장벽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은 기술에 대 한 지원은 어느 정도는 성과에 기반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본 모형은 존재할 것이 분명하지만 그 양상은 사전적으로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최적의 집중 투자 비율을 도출할 수 있으며, 이 비율보다 더 낮거나 더 높은 집중 투자는 기대 성과의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음을 보일 수 있었다는 측면에서 고려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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