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original) (raw)

일본 기업 99%는 65세까지 고용···고용보험이 임금 삭감 보전

한국은 정년 연장의 참고 모델로 일본을 주목한다. 한국보다 17년 일찍 초고령화 시대를 맞은 일본은 65세 고용 의무화를 보편적으로 안착시켰다. 다만 일본 정부가 계약직 재고용을 허용하면서 고령자들의 노동조건이 후퇴했다는 지적도 나온다.일본은 2013년 ‘고령자 고용안정법’을 시행했다. 일본의 법정 정년은 60세이지만 노동자가 계속고용을 원하면 기업이 65세까지 의무 고용하도록 했다. 정년 60세를 맞은 노동자는 누구든 원하면 기존에 재직하던 기업에서 65세까지 일할 수 있다. 기업에는 계속고용 대상자 선별권을 주지 않았다. 대신 정년 연장, 정년 폐지, 퇴직 후 계약직 재고용이라는 세 가지 선택지를 줬다.그 결과 일본에서 65세까지 고용을 의무화한 기업 비율은 99.9%에 달한다. 일본 후생노동성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약 70%의 일본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제도를, 나머지 30%는 정년 연장이나 폐지를 선택했다. 60~64세 취업률은 2012년 57.7%에서 ...

정년 연장하면 청년 손해?···“노인 부양 부담 완화”

24분 전 한국은 지난해 말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정년 연장 논의는 아직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계속고용 관련 사회적 대화의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당장 국민 5명 중 4명은 소득 공백을 알면서도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2차 베이비 부머 세대 954만명이 곧 은퇴 연령에 도달하는 시점이 다가오는 가운데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정년 연장 논의가 시급한 이유다.정년 연장이냐, 퇴직 후 재고용이냐일단, 현재 연금 수급 연령과 법정 은퇴 연령은 일치하지 않는다. 기형적인 현 제도를 그냥 둘 수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크다. 2033년부터 전 국민의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65세가 된다. 지금의 60세 정년 체제로는 퇴직 후 5년간 ‘소득 공백’(소득 크레바스)이 생긴다. 특히 은퇴 시점이 다가오는 이들 가운데 80%는 소득 공백을 예견하고도 노후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

국내 정치 불안하고, 미국 경제 잘 나가고···떨고 있는 금융시장

1시간 전 견고한 미국 경제에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에 떨고 있다.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대폭 후퇴하면서 미 국채 금리는 치솟고 위험자산선호심리 확대로 기술주는 하방 압력을 받고 있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관세 속도 조절론’에 안도하며 환율이 1460원까지 내려왔지만,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등이 산적한 만큼 변동장세는 이어질 전망이다.14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6원 하락한 달러당 1463.2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7.84포인트(0.31%) 오른 2497.40에 거래를 마감했다.전날 환율은 1470원선을 넘기고 코스피는 1% 넘게 하락했지만, 이날은 국내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보편 관세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속도 조절’에 나선다는 외신 보도가 전해지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소폭 꺾이면서다.다만 불안심리는 여전하다. 최근 위험회피심리가 확대되며 외국인은 이날 약 3000억원을 순매도...

한국에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있다고?…지자체 8곳 ‘살펴보니’

2시간 전 행안부 “한국 인구 지난해까지 5년 연속 감소”인구감소지역 지정된 8곳은 오히려 증가 눈길대한민국은 ‘인구절벽’ 위기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3일 발표한 ‘2024년 주민등록 인구통계 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 주민등록인구는 5121만7221명으로 5년 연속 줄었다.출생아 수가 9년 만에 증가했지만 역부족하다. 지난해 출생아는 24만2334명으로 집계됐지만 사망자는 36만757명으로 훨씬 많다. 수도권을 벗어난 지방의 인구감소는 더 가파르다.정부는 2021년 인구감소로 소멸위험이 있는 전국 기초자치단체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처음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그런데 이 중 8곳이 지난해 인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눈길을 끈다. 경향신문은 14일 이들 지자체에서 인구가 증가한 이유를 살펴봤다.■지원금 주며 대학생 붙잡거나 전입시키거나전북 순창군은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시작한 이후 2년 연속 인구가 늘었다. 2024년 12월 말 순창군 인구는 2만6822명으...

은행권 희망퇴직 줄이어…1986년생도 희망퇴직? 퇴직금 줄어도 신청자 느는 이유

2시간 전 주요 시중은행들이 희망퇴직을 대대적으로 실시하면서 올해만 벌써 1000명이 넘는 은행원이 회사를 떠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은행에선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30대 후반까지 확대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희망퇴직 조건이 지금보다 나아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에 올해 시중은행 희망퇴직 인원이 전년보다 늘어 2000명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아 총 647명의 퇴직을 결정했다. 신한은행도 희망퇴직 인원을 541명으로 확정했다. 올해만 두 은행에서 1188명이 떠나는 셈이다. 이달 초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도 조만간 최종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이미 확정된 희망퇴직 규모가 지난해 대비 비슷하거나 늘어난 것으로 보여 5대 시중은행의 올해 희망퇴직 전체 인원은 2000명을 훌쩍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5대 은행의 희망퇴직자는 전년 대비 21% 줄어든 총 1967명으로 은행...

오세훈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 적극 검토”

2시간 전 오세훈 서울시장이 “강남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4일 시청 본관에서 열린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토론회’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지를 건의하는 한 참석자의 말에 이같이 답변했다.자신을 강남에서 일하는 공인중개사라고 소개한 이 참석자는 “강남구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된 후 5년이 지났는데, 거래는 줄었지만 토지 가격이 그다지 내려가지 않았다”며 “풍선효과로 주변 지역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가 발생했으니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지해달라”고 밝혔다.오 시장은 “5년 전에 토지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뒤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내가 사고파는 데 왜 규제가 있느냐’는 요청이 많았다”며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어 과감히 풀지 못했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부동산 가격이 최근 2~3개월 간 하향안정화 추세를 띄고 있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라며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조만간 ...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재의요구에 교육청 반발···“재정여건 악화”

2시간 전 정부가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는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자 시·도교육청은 “정부의 책임 방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는 ‘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교육청들은 ‘세수 결손으로 세입이 감소해 교육청 재정여건이 악화됐다’면서 시·도교육청 예산만으로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책임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4일 입장문을 내고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온전히 지방교육재정에 전가하는 것은 정부의 교육에 대한 책임 방기”라고 밝혔다.정 교육감의 입장문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따른 것이다.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였던 고교 무상교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용 도서 구입비를 국...

신세계스퀘어 “100만 관람객 앞둔 크리스마스 명소”

3시간 전 하루 1만4000명이 방문한 인증샷 명소는 어디일까.신세계백화점은 서울 중구 소공동 본점 외부에 조성한 신세계스퀘어 방문자가 지난해 11∼12월 두 달간 99만명이 넘는 등 하루 평균 1만4000여명이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신세계스퀘어는 서울 명동부터 을지로 일대를 영상미디어로 물들이는 옥외광고물 자유표시 구역인 ‘명동스퀘어’의 일부다.신세계백화점은 본점 외벽 미디어파사드를 재단장해 지난해 11월 신세계스퀘어를 오픈했다. 본점 외벽에는 농구장 3개 크기인 1292㎡의 초대형 디지털 사이니지(공공장소나 상업 공간에 설치되는 디스플레이)를 설치했다.신세계는 해당 화면을 통해 뷔X박효신의 디지털 싱글 및 6인조 그룹 보이넥스트도어의 신곡 뮤직비디오를 송출해 인기를 끌었다.지난달 24~25일 크리스마스 이브와 당일 이틀 동안에는 15만여명이 신세계스퀘어를 방문했다.신세계백화점 본점의 지난해 11월과 12월 외국인 고객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2...

“공격수 구해요” 보험사기 알선만 해도 ‘불법’···400명 수사 의뢰

3시간 전 “추석 전 돈 좀 필요하신 분들, 뜻 맞는 분들만 연락 주세요.”지난해 9월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3명은 다음카페 고액 아르바이트 게시판에 “공격수 구해요”라는 제목으로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고의로 추돌사고를 일으킬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글이었다. 이들은 해당 수법으로 5명의 공모자를 모집해 총 12건의 자동차 고의사고를 초래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금융감독원은 온라인카페의 고액아르바이트 사이트에 게시된 자동차 고의사고 광고 글과 관련, 두 차례 기획조사를 실시해 보험사기 알선 혐의자 19명을 수사 의뢰하고 자동차 고의사고 혐의 24건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따라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 등이 금지돼, 알선 행위만으로도 처벌되는 데 따른 것이다.주요 손해 보험사들도 보험사기 알선 행위 등을 자체 조사해서 혐의자 380여명을 확인, 관할 경찰서에 수사 의뢰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손해보험업계는 특별법 ...

MS·아마존·구글, 엔비디아 ‘블랙웰’ 주문 연기…또 발열 이슈

3시간 전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구글 등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들이 과열 문제로 최신 인공지능(AI) 칩 ‘블랙웰’ 랙(rack) 주문을 연기하고 있다고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디인포메이션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블랙웰이 장착된 랙의 첫 번째 출하분에 과열이 발생하고, 칩 간 연결 방식에 문제가 생겨 일부 주문은 연기되고 취소됐다. 데이터센터에 사용되는 랙은 AI 가속기와 각종 필수 장비를 서로 연결해놓은 장치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지난해 3월 처음 소개한 AI 칩으로, 현재 주력인 ‘호퍼’ 시리즈의 뒤를 잇는 제품이다. 2개의 블랙웰 그래픽처리장치(GPU)와 중앙처리장치(CPU)를 결합하면 ‘GB200’이라는 AI 가속기가 된다. AI 가속기는 AI 학습·추론을 빠르게 구현하도록 설계된 전용 하드웨어를 뜻한다.주요 고객사인 MS와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 메타 플랫폼 등은 엔비디아의 블랙웰 GB200 랙 주문 일부를 취소했다. 클라우드 서...